작성일 : 14-06-04 15:20
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로자 즉 임금채권자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가능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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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즉 임금채권자도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2014마244)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부실한 회사에서 근로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체불임금 확보를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게 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