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4-27 11:02
해고예고제도-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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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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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무법인 노모스의
김상철 노무사(법학박사, 사회법 전공) 님이
해고예고제도의 해석과 관련하여 금융경제연구소(
http://efktu.or.kr/~feinew/bbsmenu/BBSView.html?SID=6&BID=124&CPage=1&BSearchMode=&BSearchText
=
)에
기고한 글입니다.
종래 노동법학자들의 이론서는 실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설명이 미흡하였고,
실무가들이 나름대로 설명한 실무서는 민법, 형법 등 법이론에 배치되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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