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31 13:26
실업급여-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2019년 9월 6일 방송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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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노권-13장.mp3 (13.8M) [1] DATE : 2020-12-31 13:45:52

진행 : 김철 법학박사(경기도청 노동국)

패널 : 김상철 법학박사(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학습내용

◈ 실업급여(법률용어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험

    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 제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취업의지,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안 돼.

갑질 등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수준 평균 임금의 60%까지. 지급기간은 30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