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31 13:29
퇴직과 손해배상 청구-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2019년 9월 20일 방송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10  
   청노권-14장.mp3 (13.8M) [1] DATE : 2020-12-31 13:45:08

진행 : 김철 법학박사(경기도청 노동국)

패널 : 김상철 법학박사(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학습내용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한 날이 속한 당기(임금산정기간) 후의 일기(임금산정기

     )가 지나야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퇴직의 의사표시 불가. 민사상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할 수 있음

◈ 기간제근로자도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해지의 통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일방적인 퇴직의 의사표시 가능  

회사와 퇴사일자를 명확하게 합의하고 합의한 퇴직일까지 출근하거나 (해지의 통고의 경우) 민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출근해야만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