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31 13:30
임금체불과 노동청-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2019년 9월 27일 방송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31  
   청노권-15장.mp3 (13.8M) [1] DATE : 2020-12-31 13:44:23

진행 : 김철 법학박사(경기도청 노동국)

패널 : 김상철 법학박사(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학습내용

임금체불시 노동청 신고 가능...임금 지급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 사업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로 나뉘어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양측 대질심문, 증거자료 검토 후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증거자료로는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월급내역, 출퇴근기록부 등 다양

◈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불응하면 사업주는 형사입건 이후 형사처벌,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

    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구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