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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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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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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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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모스입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고한다)을 청구하시려면 대상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및 동법 제11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가끔 4명의 근로자가 될 때가 있다고 하신것으로 봐서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보아
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살펴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 부터 연차유급휴가제도로 통합
된 개정법을 적용받게되므로(근로기준법 부칙 제8조), 질문자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월차 유급휴
가 와 연차 유급휴가가 있는 개정전의 법률이 적용되고, 2012년과 2013년은 연차유급휴가로 통일된 개정법의 적
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09년의 경우 2009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은 2013년 6월 현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09년에 입사하여 취득한 월차휴가는 1년이 도과하면 휴가수당청구
권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청구권은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설과 추석, 여름휴가로 3일을 회사에서 주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근기법 제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
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만큼 수당청구가능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유급휴가대체를 규정
하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업장에 취업규칙은 없을거라 사료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휴가일 전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자세한 연차휴가수당일수나 금액은 저희 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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