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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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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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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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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모스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학원 강사도 대부분 근로자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질문 남기신 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될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설정하는 것(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이므로 근로자의 임
금을 재원으로 하여서 설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는 사용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정산이 예외적으로 유효한지와
는 관계없이 이미 퇴직금 조항자체가 무효이므로 중간정산의 유효성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의 퇴직금 약정은 무효이므로 2008년 부터 2013년 까지를 계속근로년수로 하여 퇴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
금총액을 말하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실제로 수령했어야할 금액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 법인을 방문하시어 상
담을 받으실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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