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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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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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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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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노모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체결한 연봉계약중 상여금은 임금이므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원칙적으로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상여금의 존재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기가 용이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그 존재와 부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2.10.4. 계속근로연수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며, 매 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퇴직금 지급약정은 무효이므로, 귀하가 받은 5개월치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퇴직하실때 회사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귀하의 퇴직금과 상계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표자의 변경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사유가 아닙니다. 회사명이 그대로라면 영업의 양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은 2012년 5월 7일 이라고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5월 6일에 1년 이상 근로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24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컨대 30세 이상 50세 미만 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2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다른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하신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노무법인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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