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05 17:32
회사가 폐업신고 하면 밀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916  
노무법인 노모스입니다.

1.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산이 된 경우이어서 회사의 재산으로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 중 최종3년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국가로 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중 근로자 지원센터 "도산기업 임금체불"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mosgroup.kr/sub03/sub02.php

체당금액으로 만족받지 못한 임금 등 퇴직금에 대해서는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변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재산이 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각 변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 역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푼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2.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저희 법인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훨씬 쉽고, 풍부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신 : 노무사님들이 외근이 많고, 또한 먼저 예약하신 분과의 상담시간대가 겹칠 수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