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1 11:04
체당금 제도와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를 동시에 받을 수 되나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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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노모스입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한 후, 국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회사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체당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http://www.nomosgroup.kr/sub03/sub02.php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와 대표이사는 전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이고, 또한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체당금을 받을 시점에 즈음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취하서

또는 고소취하서를 노동청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편 체당금은 근로자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미지급된 임금 (및 3년동안의 퇴직금)에 대해 지불되는 것이고, 구직급여(통상

실업급여라고 말하죠)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

이고, 2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결국은 질문자가 원

하는 3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