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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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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달 직원입니다. 배달 중에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물어내라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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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무법인 노모스
 조회 :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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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노모스입니다.
먼저 치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함)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
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업무상재해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달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 배달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산재법상 업무
상재해에 해당하며 산재법 소정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았더라도
산재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설사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회사에서 물어내라고 한것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의 문제인데요. 손해배상책임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
야 부담하게 됩니다. 배상책임 발생의 한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하여만 살펴보면 만약 사고발생에 대하여
질문하신 분의 과실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니다. 다만, 사용자의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 등에 대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액에 대하
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거나 요양급여청구에 대하여 절차를 문의하
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노무법인으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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