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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무법인 노모스입니다. > > 원칙적으로는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이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구제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전액에 대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체불임금의 경우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기준 최종 3년분에 한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고,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른 상한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 물론 체당금으로 전액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체당금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http://nomosgroup.kr/sub03/sub02.php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방문하셔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하셔야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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