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14 20:44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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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노모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이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구제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전액에 대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불임금의 경우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기준 최종 3년분에 한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고,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른 상한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체당금으로 전액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http://nomosgroup.kr/sub03/sub02.php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방문하셔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하셔야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